■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조사 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놓고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했는데 대검으로 합의가 됐고 대검에서 다시 마약수사 관련된 부서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 검찰을 넣으려는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최창렬]
지금 마약수사에 당일 너무 많은 수사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참사 현장에서 미리 대비를 못했다, 이런 이유잖아요. 마약 전담부서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검찰청 전체에 대한 기관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검 전체가 거기에 관련되는 건 아니었고 단지 마약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마약 관련 부서가 들어가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 민주당이 대검을 넣고자 했던 이유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대검이니까, 특히 마약 전담을 반부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마약을 하니까. 또 반부패수사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최측근 구속시키고. 아마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처음에 여당이 대검에 합의해 줬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대검 마약부서로 국한시킨 겁니다. 잘된 것 같아요. 대검 전체를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기관 중에 꼭 뺐으면 하는 것, 아니면 더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까?
[김근식]
본래 민주당 쪽에서 단독 통과를 예상을 하고 대상 기관 올렸던 것 중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빠졌던 부분이 대통령실은 맞지만 경호실이 있었죠. 경호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실을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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